4일 의발특위산하 분과전문위원장들은 조찬모임을 갖고 2003학년도 입학정원부터 10%감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6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후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소한 이달 안에 청와대에 결정사항을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,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언론계, 소비자단체, 보건복지부, KDI 등 관련자들을 토론자로 초청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.
2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41개 의대의 입학정원 10% 일괄 감축안과 함께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2005학년도부터 학부체제의 의대에 본과 1학년 복수전공 및 편입학제도를 폐지하는등 정원외 특례 입학을 전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.
한편 금년졸업생은 3,332명이나 최근 2∼3년동안 의과대학들이 편입학등으로 정원늘이기에 앞장섬으로써 내년 졸업예정자는 3,921명으로 법정정원 3,300명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.
또 OECD기준에는 의사 1인당 600∼650명을 추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인구 592명에 의사 1명, 2010년 521명, 2020년 420명 수준이며, 한의사까지 포함할 경우 앞으로 2∼3년후면 의사과잉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16일 열리는 공청회는 이런 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의사인력 감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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